정부 '오송 사고, 수많은 경고 있었다'…총 36명 檢수사의뢰

정부 "오송 사고, 수많은 경고 있었다"…총 36명 檢수사의뢰: 청주시 6명 등 18명 추가로 수사의뢰…지휘감독 책임관리자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도 추진 미호천교 아래 부실한 임시제방이 '선행 요인'…당일엔 기관들이 경고 무시 사고 당일에만 112·119 신고 총 3건…전날에도 119 신고; 뉴스저널24 2023.07.28 11:00 입력

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 <p> </p><table id="news_image" border="0" cellpaddin="0" cellspacing="0" align="center" style="border:1px solid #d2d2d2;margin-top:15px;margin-bottom:15px;"><tbody><tr><td><div style="margin:8px"><img alt="정부 오송 사고, 수많은 경고 있었다…총 36명 檢수사의뢰" src="http://news-journal24.com/PEG/2023/7/16905103034057.jpg" width="500" align="absmiddle"></div><div id="news_caption" style="padding-left:8px;padding-right:8px;"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9pt;">▲인명 수색위해 배수작업 진행되는 궁평2 지하차도
(청주=연합뉴스) 김주형 기자 =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명 수색을 위한 배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. 2023.7.16</span></div></td></tr></tbody></table><p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지난 15일 사상자 24명이 발생한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미호강 미호천교 다리 공사 현장의 부실 관리와,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계속된 경고를 무시한 상황이 겹치면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.</span></p></span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사고와 관련해 지난 17∼26일 열흘간 충청북도, 청주시,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(행복청), 충북경찰청, 충북소방본부 등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실시한 국무조정실은 28일 청주시 관계자 6명과 충북소방본부 관계자 5명 등 18명을 대검찰청에 추가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수사 의뢰된 인원은 36명으로 늘었다.</span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<table id="news_image" border="0" cellpaddin="0" cellspacing="0" align="center" style="border:1px solid #d2d2d2;margin-top:15px;margin-bottom:15px;"><tbody><tr><td><div style="margin:8px"><img alt="정부 오송 사고, 수많은 경고 있었다…총 36명 檢수사의뢰" src="http://news-journal24.com/PEG/2023/7/16905103572960.jpg" width="500" align="absmiddle"></div><div id="news_caption" style="padding-left:8px;padding-right:8px;"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9pt;">▲미호강 임시제방
(청주=연합뉴스) 서대연 기자 = 18일 오후 충북 청주시 미호천교 아래에 임시제방이 쌓여있다.
지난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며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를 덮쳐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. 2023.7.18</span></div></td></tr></tbody></table><p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◇ 미호천교 아래 부실 제방이 '선행 요인'…당일에는 '경고 무시'</span></p>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국무조정실은 이번 사고 원인으로 선행 요인과 당일 조치 미흡이 동시에 작용했다고 밝혔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먼저 궁평2지하차도 인근에 있는 미호강에서 '오송∼청주(2구간) 도로확장공사'를 진행하면서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것, 그리고 이를 지자체 등이 제대로 감시·감독하지 못한 것이 사고 선행 요인으로 지적됐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제방이 부실한 상황에서 폭우가 쏟아지자 미호강이 범람, 지하차도는 속절없이 물에 잠겼다는 설명이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국무조정실이 사고 전후 사실관계를 따져본 바에 따르면 청주에는 사고 이틀 전인 13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전날인 14일 낮 12시 10분에 호우경보가 발령됐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또 미호천교 지점은 사고 전날 오후 5시 20분에 이미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사고 당일 새벽 4시 10분에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홍수경보가 발령됐는데, 지자체나 소방당국 어느 한 곳도 필요 조치를 하지 않았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미호강 수위도 점점 높아져 사고 2시간 전인 오전 6시 40분에는 물 높이가 미호천교의 계획 홍수위인 해발수위 29.02ｍ에 도달해 궁평2지하차도 통제 요건을 충족했지만,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'시한폭탄'인 임시 제방이 겨우 버티는 상황에서 위험을 감지한 주민들이 112·119에 여러 차례 신고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사고 1시간여 전인 오전 7시 4분과 7시 58분에 112 신고가 들어왔고 7시 51분에는 119 신고가 접수됐지만 누구도 필요 조치를 전달하지 않았다.</span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 </span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<table id="news_image" border="0" cellpaddin="0" cellspacing="0" align="center" style="border:1px solid #d2d2d2;margin-top:15px;margin-bottom:15px;"><tbody><tr><td><div style="margin:8px"><img alt="정부 오송 사고, 수많은 경고 있었다…총 36명 檢수사의뢰" src="http://news-journal24.com/PEG/2023/7/16905103950867.jpg" width="500" align="absmiddle"></div><div id="news_caption" style="padding-left:8px;padding-right:8px;"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9pt;">▲청주 지하차도 물막이 작업
(청주=연합뉴스) 이성민 기자 = 15일 버스 등 19대가 침수되고 1명이 숨진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로로 미호천 물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. 2023.7.15</span></div></td></tr></tbody></table><p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사고 40분 전인 오전 7시 50분, 미호천교 부근 임시 제방 쪽에서 물이 넘치기 시작했다.</span></p>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한 번 넘친 빗물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오면서 20분 만인 오전 8시 9분께 임시제방이 붕괴한 것으로 조사됐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이로부터 약 18분 후인 오전 8시 27분께부터 궁평2지하차도에 강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, 13분 뒤인 오전 8시 40분에는 지하차도가 완전히 물에 잠겼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방 실장은 "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 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"고 밝혔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이 사고로 1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◇ 총 36명 수사 의뢰…간부급 공무원 12명 포함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국무조정실은 앞서 지난 21일에 충북경찰 6명, 24일에 충북도와 행복청 관계자 등 12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이번에는 앞선 의뢰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기관인 청주시 관계자 6명과 충북소방본부 관계자 5명이 포함됐다. 민간인인 미호천교 공사 현장 관계자 2명도 수사 의뢰됐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간부급 공무원인 실장·국장·과장급은 12명이 포함됐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국무조정실이 기관별로 적발한 내용을 보면 우선 청주시는 유관 기관들에서 미호강 범람 관련 위기 상황 통보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충북소방본부는 119 신고에 따라 범람 현장에 출동한 유일한 기관이지만, 현장 요원이 상황 보고를 했는데도 119종합상황실이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지 않았다고 국무조정실은 지적했다.</span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 </span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<table id="news_image" border="0" cellpaddin="0" cellspacing="0" align="center" style="border:1px solid #d2d2d2;margin-top:15px;margin-bottom:15px;"><tbody><tr><td><div style="margin:8px"><img alt="정부 오송 사고, 수많은 경고 있었다…총 36명 檢수사의뢰" src="http://news-journal24.com/PEG/2023/7/16905104379336.jpg" width="500" align="absmiddle"></div><div id="news_caption" style="padding-left:8px;padding-right:8px;"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9pt;">▲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
[국무조정실 제공=연합뉴스]</span></div></td></tr></tbody></table></span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게다가 사고 전날 오후 5시 21분에도 충북소방본부 119상황실에 미호천교 임시제방 관련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유관 기관에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국무조정실은 공사 중이던 미호천교 아래 부실한 임시 제방이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'오송∼청주(2구간) 도로확장공사'를 발주한 기관인 행복청과 공사 현장 관계자에 책임을 물었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충북도는 궁평2지하차도 관리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기관인데도 제대로 통제를 실시하지 않아 4명이 수사 의뢰됐다. 이전에 수사 의뢰된 인원까지 모두 9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충북경찰청은 이번 수사 의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. 앞서 충북경찰청은 두 차례 미호천교 범람 및 궁평지하차도 통제 관련 112 신고를 받고도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으로 종결 처리해 6명이 수사 의뢰됐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국무조정실은 이번 수사의뢰·징계요구와 별도로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는 직위해제 등의 인사조치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방 실장은 "기관별로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 인사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거나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것"이라고 설명했다.</span></div><br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방 실장은 정부의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, "재난 대응체계의 전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범부처 태스크포스(TF)를 운영하고 있다"며 "재난대응 거버넌스 강화, 지하차도 통제기준 개선, 진입 차단시설 설치 확대 및 의무화, 하천 정비 확대,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제도 전면 재검토 등을 논의 중"이라고 밝혔다.</span><br><br><span style="font-size:16px">【제공=연합뉴스】</span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