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·과천·성남·하남·광명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풀렸다

서울·과천·성남·하남·광명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풀렸다: 올들어 세 번째 해제…인천·세종·경기 전 지역 대거 해제 12월부터 LTV 50% 단일화…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…공시가격 현실화율, 보유세 인하방안 추가 검토; 뉴스저널24 2022.11.10 09:36 입력

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 <p> </p><table class="__se_tbl_ext" align="center" id="news_image" style="border: 1px solid rgb(210, 210, 210); border-image: none; margin-top: 15px; margin-bottom: 15px;" border="0" cellspacing="0" cellpaddin="0"><tbody><tr><td><div style="margin: 8px;"><img alt="서울·과천·성남·하남·광명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풀렸다" width="700" align="absmiddle" style="border-color: rgb(0, 0, 0);" src="http://news-journal24.com/PEG/2022/11/16680411694004.jpg"></div><div id="news_caption" style="padding-right: 8px; padding-left: 8px;">▲서울아파트 10채 중 4채꼴로 평균 매매가 작년보다 하락<br>
(서울=연합뉴스) 류효림 기자 = 서울 아파트 10채 중 거의 4채는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. 사진은 6일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. 2022.11.6<br></div></td></tr></tbody></table><p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정부가 서울과 경기 성남(분당·수정), 과천, 하남,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. </span></p></span><div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<br>규제지역 여부나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 또는 이사를 계획 중인 1주택자는 집값의 50%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. </span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<br>기획재정부, 국토교통부,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10일 오전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. </span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<br>정부는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. 수원, 안양, 안산단원, 구리, 군포, 의왕, 용인수지·기흥, 동탄2가 대상이다.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한꺼번에 해제됐다. </span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<br>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, 남양주, 김포, 의왕, 안산,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(8곳),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. </span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<br>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서울 25개구와 과천, 성남(분당·수정), 하남, 광명 등 경기도 4곳만 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. 서울 15개구는 투기지역 규제도 계속 적용된다. </span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<br>국토부는 지난 9월 21일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해 투기지역 15곳(서울), 투기과열지구 39곳(서울·경기),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아있었다. </span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<br>그러나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절벽이 오면서 아파트값이 수개월째 떨어지고 인천·경기 규제지역 지자체에서 규제완화 요청이 이어지자 51일 만에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실행한 것이다. </span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<table class="__se_tbl_ext" align="center" id="news_image" style="border: 1px solid rgb(210, 210, 210); border-image: none; margin-top: 15px; margin-bottom: 15px;" border="0" cellspacing="0" cellpaddin="0"><tbody><tr><td><div style="margin: 8px;"><img alt="서울·과천·성남·하남·광명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풀렸다" width="700" align="absmiddle" style="border-color: rgb(0, 0, 0);" src="http://news-journal24.com/PEG/2022/11/16680412830251.jpg" ></div><div id="news_caption" style="padding-right: 8px; padding-left: 8px;">▲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참석하는 추경호 부총리<br>
(서울=연합뉴스) 김승두 기자 =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<br>국토교통부 장관(오른쪽에서 두 번째)과 김주현 금융위원장(오른쪽) 이복현 금융감독원장(왼쪽)<br>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. 2022.11.10</div></td></tr></tbody></table><p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"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 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것"이라고 밝혔다. </span></p></span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<br>국토부는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,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했고 경기도 4곳은 서울과 붙어있어 집값과 개발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. </span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<br>규제지역 완화 조치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.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·청약·거래(전매 제한)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. </span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<br>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주택담보대출비율(LTV) 규제 완화 적용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. </span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<br>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%로 일원화되고,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.</span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<br>여기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를 허용하고,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. </span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<br>규제지역 내 서민·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까지 늘린다.</span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<br>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 안정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는 대출한도(2억원)는 폐지한다. </span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<table class="__se_tbl_ext" align="center" id="news_image" style="border: 1px solid rgb(210, 210, 210); border-image: none; margin-top: 15px; margin-bottom: 15px;" border="0" cellspacing="0" cellpaddin="0"><tbody><tr><td><div style="margin: 8px;"><img alt="서울·과천·성남·하남·광명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풀렸다" width="700" align="absmiddle" src="http://news-journal24.com/PEG/2022/11/16680414879837.jpg"></div><div id="news_caption" style="padding-right: 8px; padding-left: 8px;">▲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추경호 부총리<br>
(서울=연합뉴스) 김승두 기자 =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<br>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<br>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. 2022.11.10</div></td></tr></tbody></table><p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정부는 또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주택 공급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의 PF 보증을 중소형</span></p>사업장을 중심으로 종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. </span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<br>공공택지의 사전청약 제도 의무화를 폐지해 사전 공급 물량을 줄이고,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을 없애 청약 대상자를 확대한다. 예비당첨자 범위는 세대수의 40% 이상에서 500%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.</span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청약시장이 침체한 가운데 분양 물량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의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한다. </span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<br>정부는 이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과 관련해선 내년도 현실화율 동결을 포함해 집값 급등에 따른 보유세 인하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다음달 발표하기로 했다. </span></div><br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"분양시장과 기존 주택 거래에 다소 숨통을 터주는 효과가 있겠지만 부동산시장의 심리가 위축돼 있어 분위기 반전보다는 연착륙에 도움이 되는 정도일 것"이라고 말했다. </span><br><br><span style="font-size:16px">【제공=연합뉴스】</span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