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원 '文정부, 서해 공무원 피살 방치…사건 조직적 은폐·왜곡'

감사원 "文정부, 서해 공무원 피살 방치…사건 조직적 은폐·왜곡": 최종 감사결과…서욱 전 국방장관, 김홍희 전 해경청장 엄중조치 통보 "사망 전 발견하고도 장시간 방치, 참변 후에는 일제히 '월북몰이'" 작년 중간 감사결과 발표 때 20명 수사요청…서훈·박지원 등 재판 중; 뉴스저널24 2023.12.07 10:10 입력

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 <p> </p><table id="news_image" border="0" cellpaddin="0" cellspacing="0" align="center" style="border:1px solid #d2d2d2;margin-top:15px;margin-bottom:15px;"><tbody><tr><td><div style="margin:8px"><img alt="감사원 文정부, 서해 공무원 피살 방치…사건 조직적 은폐·왜곡" src="http://news-journal24.com/PEG/2023/12/17019125260936.jpg" width="500" align="absmiddle"></div><div id="news_caption" style="padding-left:8px;padding-right:8px;"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9pt;">▲입장 밝히는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
(서울=연합뉴스) 박동주 기자 =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가 3월 24일 서울 서초구
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1차 공판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.</span></div></td></tr></tbody></table><p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전임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발생한 '서해 공무원 피살(피격) 사건'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,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·왜곡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.</span></p></span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정부는 이씨 사망 전에는 손을 놓고 방치했고, 북한의 피살·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'자진 월북'으로 몰아갔다고 감사원은 결론냈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감사원은 위법·부당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·주의를 요구하고,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다. 관계 기관들에도 별도의 주의 요구를 내렸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13명 중 주요 인사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,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'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주요 감사 결과'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. 지난해 10월 중순 발표한 중간 감사 내용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, 감사보고서 원문은 국가 보안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.</span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 </span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<table id="news_image" border="0" cellpaddin="0" cellspacing="0" align="center" style="border:1px solid #d2d2d2;margin-top:15px;margin-bottom:15px;"><tbody><tr><td><div style="margin:8px"><img alt="감사원 文정부, 서해 공무원 피살 방치…사건 조직적 은폐·왜곡" src="http://news-journal24.com/PEG/2023/12/17019125572804.jpg" width="500" align="absmiddle"></div><div id="news_caption" style="padding-left:8px;padding-right:8px;"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9pt;">▲서욱 전 국방부 장관 법정으로
(서울=연합뉴스) 박동주 기자 =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3월 24일 오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.</span></div></td></tr></tbody></table><p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◇ 사망 전 발견하고도 장시간 방치…안보실 조기 퇴근, 통일부는 보고 누락</span></p>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국가안보실, 해양경찰, 통일부, 국방부,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은 이씨가 사망하기 전부터 사실상 손을 놓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감사원에 따르면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당일 오후 북한 해역에서 서해 공무원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 받고도, 통일부 등에 위기 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'최초 상황평가회의'도 하지 않았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북한이 서해 공무원을 구조하면 상황 종결 보고만 하면 되겠다고 판단하고,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오후 7시 30분께 조기 퇴근했다. 서훈 안보실장도 조기에 퇴근했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해경은 당일 오후 6시쯤 안보실로부터 정황을 전달받았지만, 보안 유지를 이유로 추가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, 국방부 등에 필요한 협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통일부 납북자 관련 대북정책 총괄 부서장인 A 국장은 국정원으로부터 정황을 전달받아 서해 공무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파악했으나 장·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. 규정에 따른 조치도 하지 않고 이씨 무사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채 당일 밤 퇴근했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합참 역시 당일 오후 4시대에 정황을 확인하고도 '통일부가 주관해야 하는 상황으로, 군에서는 대응할 게 없다'고 국방부에 보고하고 손을 놨다고 지적됐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국방부는 합참의 보고를 받고도, 대북 전통문을 발송할 필요성이나 군에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안보실에 건의도 하지 않았다.</span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 </span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<table id="news_image" border="0" cellpaddin="0" cellspacing="0" align="center" style="border:1px solid #d2d2d2;margin-top:15px;margin-bottom:15px;"><tbody><tr><td><div style="margin:8px"><img alt="감사원 文정부, 서해 공무원 피살 방치…사건 조직적 은폐·왜곡" src="http://news-journal24.com/PEG/2023/12/17019125849726.jpg" width="500" align="absmiddle"></div><div id="news_caption" style="padding-left:8px;padding-right:8px;"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9pt;">▲법정 향하는 김홍희
(서울=연합뉴스) 박동주 기자 =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3월 24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.</span></div></td></tr></tbody></table><p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◇ 피살 후에는 은폐·왜곡…일제히 '월북몰이'</span></p>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감사원은 이씨가 피살·소각된 이후부터는 관계 기관들이 사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료 등을 삭제·왜곡하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밝혔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9월 23일 새벽 1시에 개최된 관계 장관회의에서 안보실이 이씨 시신 소각 사실에 대한 '보안 유지' 지침을 내리자 국방부는 2시 30분께 합참에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통일부가 실제로 사건을 최초 인지한 시점은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9월 22일 오후였다. 하지만, 국회와 언론 등에는 23일 새벽에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초로 인지했다고 거짓으로 알렸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국방부, 국정원, 해경도 모두 '자진 월북' 방침이 사실과 다르다고 파악했으나 그 방침을 따랐다. 국방부와 국정원은 시신이 소각됐다는 점을 알고도 '소각 불확실' 또는 '부유물 소각'이라고 말을 바꿨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대국민 발표했었다. 이에 대해 감사원은 "사실과 다른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이씨의 사생활까지 부당하게 공개했다"고 비판했다.</span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 </span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<table id="news_image" border="0" cellpaddin="0" cellspacing="0" align="center" style="border:1px solid #d2d2d2;margin-top:15px;margin-bottom:15px;"><tbody><tr><td><div style="margin:8px"><img alt="감사원 文정부, 서해 공무원 피살 방치…사건 조직적 은폐·왜곡" src="http://news-journal24.com/PEG/2023/12/17019126115157.jpg" width="500" align="absmiddle"></div><div id="news_caption" style="padding-left:8px;padding-right:8px;"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9pt;">▲감사원
[연합뉴스 자료사진]</span></div></td></tr></tbody></table></span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,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,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이번에 조치가 요구된 13명 중 서욱 전 장관,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퇴직자 5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징계 사유를 인사 기록에 남겨 향후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가도록 했다. 현직자는 징계 요구 7명, 주의 요구 1명 등 총 8명이다.</span></div><br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, gulim; font-size: 12pt;">핵심 관련자인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은 인사 통보 조치 대상에 포함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. 이미 수사·재판을 받고 있고 공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작아 인사 기록 통보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.</span><br><br><span style="font-size:16px">【제공=연합뉴스】</span>